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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부방9

이메일로, 문자로, 카톡으로 한 해고통지 유효할까? 이메일, 문자, 카톡 해고통지 유효할까? 이메일로, 문자로, 카톡으로 해고통지를 하면 무효일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기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근기법 제11조 적용범위 참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 2023. 5. 24.

기간제 계약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 기간제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여부, 기간, 정규직전환, 퇴직금, 연차휴가 등)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간제/계약직 육아휴직 가능여부, 기간, 정규직 전환 문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문제를 알아보려고 한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직도 많이 들려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 여부 결론부터 적자면,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정규직, 계약직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재량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정규직만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의 적.. 2023. 4. 24.

취업규칙이란? (주지의무, 명칭,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등) 취업규칙이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 내용을 살펴본다. 1.취업규칙이란 2.취업규칙의 주지의무 3.취업규칙의 명칭 4.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5.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6.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을 의미하며, 명칭은 불문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로기준법 제93조). 대판 77다355는 “근기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 2023. 3. 8.

단체협약 상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은 유효할까? (전합판례) 단체협약 상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은 유효할까? 단체협약 내용에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유명한 사건으로 한 자동차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내용 즉,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구직자 자리뺏기 또는 구직희망자 차별이다 VS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배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위 두가지 입장이 충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8.27. 선고 2016다248998)에서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렸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법 제103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민법 제.. 2023. 3. 7.

직장인 겸직, 겸업, 부업, 투잡 가능할까? (겸직금지 위반과 징계) 직장인 겸직, 겸업, 부업, 투잡 가능할까? (겸직금지 위반과 징계) 직장인이 겸업, 부업, 투잡 등을 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대리운전, 배달, 택배, 기타 겸업, 크리에이터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직장인, 겸업 해도 될까?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는 근로자가 약속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것이지, 하루 24시간을 사용자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노예계약 같은 것이 아니다. 헌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자유시간동안에 직원이 돈을 벌든, 술을 마시든, 친구를 만나든 회사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된다. 따라서 (일반적인)직장인은 당연히.. 2023. 2. 13.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수비(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하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수비(교육비)를 반납하라고 하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수비나 교육비용,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에게 이런 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O, X로 말할 수는 없고 아래 내용들을 따져봐야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웬만하면 반환의무가 없는 비용일 가능성이 크다. - 아니 그 교육은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건데 나한테 토해내라고?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아닌가? - 그건 해외연수가 아니라 그냥 파견 가서 해외에서 근무한 것뿐인데, 연수비용을 반환하라니 말도 안 돼. - 그 교육을 들은 게 언제적인데 지금 퇴사한다고 해서 그걸 반환하라고? 심지어 전액을 반환하라고? 등 근로기.. 2023. 1. 27.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보상휴가제까지 알아보자 유연근무제와 연장근로 산정. 그리고 보상휴가제 요즘은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 종류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보상휴가제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2조다. 오늘 포스팅 관련 법조항은 아래쪽에 모아서 한번에 적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할까?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 2023. 1. 4.

합의 없는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합의 없는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기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만약 당사자 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행정해석/합의가 없는 경우) 근기 68207-1036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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