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 설명서 / 한국미래전략연구소 김지원] 독서노트

[미래 사회 설명서 / 한국미래전략연구소 김지원] 독서노트

2040년이 보이는 미래사회 설명서 V.3 가상현실 시대의 법과 정치

미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미래전략연구소에서 청소년을 독자로 이 책을 펴냈습니다. 독자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 직접 예상해 보고 자유롭게 상상해볼 수 있도록 많은 질문은 던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어 쉽게 읽혔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독서모임이나 각종 토론 및 논술에도 활용될 여지가 많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V.3인 “가상현실 시대의 법과 정치”에서는 차별, 고령화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평등, 전염병, 난민, 기본소득, 민주주의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까?

미래에는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존중 받을까?

‘노인을 위한 나라‘가 올까?

정보를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을까?

전염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난한 나라의 아픈 사람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을까?

난민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계속 살아남을까?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평화로워질까?

 

책에 소개된 내용 중 인상적이었던 내용 두 가지만 소개 해 보고자 합니다.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

“2012년부터 도입된 스위스 생갈렌의 ‘시간 돌봄 시스템’은 노인을 도와주면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참여할 때마다 시간 구매권을 받고, 이를 시간 계좌에 적립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 관련한 일자리 문제와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 등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 한 스위스의 시간돌봄 시스템은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소개된 개념과 비슷한 듯 보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일자리 개념이 아닌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노인의 생활을 돕는 것, 환경을 정비하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등)를 일자리화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책의 청소년 버전 같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비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도 각종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등에 대해 말하며 일자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질병을 없애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도 될까?

“그런데 이 기술의 사용은 윤리적 측면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기술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번져 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말라리아로 죽어 가는 아이들과 임산부, 가난한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위험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유전자 가위 기술은 말라리아처럼 오랜 시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없앨 수 있는 희망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책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이 개발되기에 앞서 바로 지금 수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토론해 볼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기술은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미리 토론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추후에 일어날 혼란과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재미있었던 점은 각 챕터마다 2040년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뉴스 기사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독서토론이나 학교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이 상상한 미래를 바탕으로 가상의 기사를 써보는 활동을 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2020.12.31. 류토피아